현행법 나이 65세 이상이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이면
한국 복수국적이 가능해짐.
군대 회피, 이민등으로 나가서 국외 재산 은닉하고
한국에 살면서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무료 돌봄서비스등
세금 한푼 안내고 복지 다 누림.
전부다는 그렇지 않지만 국가별 재산 조사가 연계되지 않아
재산 추적이 불가
그걸 이용해서 기초연금 25%를 복수국적자가 쳐 드심.
평생 세금 한푼 안내다 죽을때까지 기초연금 타가는게 말이 됨?
검은 머리 외국인들 진짜 시발 양심이 있는 건지....
나갈땐 안들어올것처럼 전재산 처분, 국외로 자산 유출 하고
들어올 땐 자녀들한테 넘기고 개거지가 되서 들어오니...
나라가 버티겄어?
더불어 범죄 연류되거나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검은 외국인은
제발 입국금지 시키고
나이 처먹어도 심사를 거쳐 복수국적도 허용하지 말자
이민 갈때도 돈 수억 넘게 있어야 하는데, 한국국적 포기하고 살다가 다시 취득하려면 역이민제로 재산 얼마 이상만 재취득 가능하게 해야 할 듯. 진짜 나라 안팍으로 도둑놈들 천지네 |
실제로 있더라고요 부자까진모르겠고..미국에 살다 나이드니 한국 기초수급자하러옴..미국서 영주권으로 살다온건진모르겠으나 기여느 그 나라서 하고 늙으니 한국와서 꽁으로 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