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금 미납 금액 규모가 110조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반대로 부자들의 세금 체납 규모가 엄청 많죠.
이번 지원금도 세금 미납자들은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성 고액 세금 미납자들이
숨겨둔 재산, 금전 등을 찾아내면
포상금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세금 미납 세목별 규모 (2024년 기준)
부가세 30조5000억원
소득세 25조1000억원
양도소득세 12조5000억원
법인세 10조
상속증여세 3조
종부세 1조4000억원
가산금 27조7000억원
세금 미납 인원수 (2020년기준)
86만4000여명..ㅎㄷㄷ
일정금액 이상 세금 미납자들은 의료보험 국민연금 같은 혜택 주지말고.. 해외출국도 금지 시키고
신용카드 및 은행 계죄 개설 등도 제한 해야합니다. 정부 지원금도 제외시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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