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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에 넣어둔 지귀연 방지장치.jpg 19
lfsate
191 2025-06-20 10:35   조회 : 14455
20250620103527_BedJ50aq.jpg (21.9 KB)

 

 1.더이상 비공개 재판은 못하고 무조건 공개하도록 함

(생중계는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하지않아도 되도록 함)


2.기존 특검법엔 무조건 서울중앙지법으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엔 형소법상 관할이 있는 곳이면 특검이 아무데나 다 기소할 수 있도록 해서 

지귀연으로 다 몰려서 병합되는걸 방지함


참고로 현재 지귀연의 술접대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에서 수사 중

19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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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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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진짜 일 잘함 꼭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내란패거리들을 다 쓸어버려야함
카프라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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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민주당의 보배임 민주당내에서 검찰개혁에 대부분이 소극적일때도 목소리내는 몇 안되는 의원
EALigh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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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원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뭐든 해야.
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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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야가간다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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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니아빠용 다른의견 0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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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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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라부즈 다른의견 0 추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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