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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장 최후통첩 날린 특검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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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인치(引致) 관련 특검 발표 요지
📌 1. 서울구치소에 2차 인치 지휘
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7월 15일(오늘) 오후 2시까지
윤석열 피의자를 인치(특검 사무실로 신병 인도)할 것을 재차 지휘함.
앞서 1차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가 이행하지 않음.
📌 2. 윤석열 측의 무응답
윤석열 또는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이후 현재까지
특검 조사에 대해 문서나 구두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음.
특검은 이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함.
📌 3. 조사 거부 여부와 무관한 인치 원칙
설령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특검 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는 형사소송법상 특검의 정당한 권한임.
📌 4.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 조사 및 경고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 대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함.
만약 서울구치소가 특검의 정당한 지휘를 거듭 불이행할 경우
엄중한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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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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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능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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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을 사형시키지 않고 사면해준 대가지요.
박근혜도 기무사령관이 계엄 문건 만든거 자체가 내란 모의였는데 무혐의 처리되어서 내란을 제대로 처벌한 전적이 없으니 교도소장까지 내란 동조를 하는듯. |
애플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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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남았다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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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바질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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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해야지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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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능구렁이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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