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와 증거인멸기준이 뭘까요 ⁹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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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0:20   조회 :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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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호돌이 0 0

판새맘

2021-04-20 10:2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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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잠수함 0 0

한국 법원만큼 사회적 지위 쳐주는 곳 없어요 결국 사회적 신분 고려 하는 거...

2021-04-20 10:2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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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어느정도 지위를 가진 분들에게  열려있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2021-04-20 10:2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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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콘칩 0 0

ppomppu out

2021-04-26 18:04 *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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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0 0

판사 마음

2021-04-20 10:22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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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이런거보면 죽을둥 살둥....뭐라도 한자리 기를쓰고 하려는게 이해가 되네요..

2021-04-20 10:2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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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0 0

판사가 시의원 넌 나와 같은 귀족이니까 그걸 버리고 도망가진않을거다라는 구시대적 신분차별이죠 구속이 사실상 형벌이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할 경우에만 해야하는데 우리는 수사상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유죄추정원칙으로 일단 구속하고 보죠 귀족은 예외

2021-04-20 10:27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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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포천 경기도공무원도 5급이니 지위는있고 lh도 팀장급이상인데     판새들 기준이 진짜 궁금하네요

2021-04-20 10:2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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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보통은 혐의인정이 판가름을 하기도해요.

2021-04-20 10:3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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