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이 모호하죠

주체사상은 국보법에 걸리겠네요

@한계효용 민주당이 국가보안법도 폐지하려고 하네요

저는 저분 말씀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페미교사들의 세뇌교육모의는 확실해보이는데 누가 그런건지 실제로 행해졌는지 실제로 행해졌다고 한들 교사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냥 평범한 교육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처벌하기 참 힘들어지겠다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근데 본문을 보면 뭐 내사착수? 라는 다른 방법도 있나보네여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라...

@가수르 예비음모까지 처벌하는 범죄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래요. 계획만 세운 거지 실행해서 아동학대를 했다 이런게 아니라서요. 예비음모 미수 기수. 

내사는 외부 제3자가 고소고발해서 시작이 아니라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사건 파악해서 수사하기 전단계를 말하는 거구요. 본문 여친은 이미 내용 자체가 기수죠.  

@진짜행복 그쵸 그게 예비음모까지였는지 실행에 옮겼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여.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학대는 신체적 억압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이었을텐데 은근~~~~히 실행했다면 수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뇌라는게 있다면 판단이될텐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늙으면서 태극기부대처럼 살길 바라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