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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 어이없는 붕괴 참사..중대재해법으로도 처벌 못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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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 사상' 어이없는 붕괴 참사..중대재해법으로도 처벌 못한다
- 경찰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주택재개발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10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5층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전 철거 공사를 진행 중이던 현장 관계자와 재개발 사업 관계자 등 9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직접 본 목격자 1명도 조사했다. ━ 경찰, 철거 공사 관계자 소환 조사 소
내년부터 시행이라 적용을 못한다는데
최소한 법 개정해서 최대 5배인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최소 2~3배 이상으로 배상을 하는 하한선을 둬야죠.
180석은 어따 팔아먹은 건지, 법을 아주 그지같이 만들어놔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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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umPal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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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나 똑바로 읽고 댓글 달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올해 초에 통과 됐습니다. 누더기로요. 배상이 최대 5배입니다. 이거부터 개정하라는 겁니다. 상한선 없애고 하한선 최소 얼마 이상으로요. 기껏 법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누더기니 180석 가지고 뭐했냐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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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는데..
내년부터 시행이라 실행을 못해서 아쉬운게 아니라.. 법이 최대 5배라서 아쉽다는건가요??? 그게 같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맞나요?? 자칭중도 대단하네.. 대단해.. |
제제9
가프 |
23
3
제제9 |
16
4
라임오륀지 |
9
2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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