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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억원 돈 떼였다" 북한 기업, 남한 기업 상대로 첫 소송전 22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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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억원 돈 떼였다" 北기업, 남한기업 상대로 첫 소송전 - 중앙일보
- 북한의 기업이 "53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남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헌법상 북한 지역까지 주권과 헌법·법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측 대리인을 통하면 북한 기업도 남한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천안함 폭침,남한기업,북기업,북기업 남한기업,한국 헌법상
ㅋㅋㅋㅋ재미있네요.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 잘못인지는 현재로선 알수 없으니 그것을 떠나서
남한기업은 북한 소송을 못할거라...
소송을 안받아줄수도 없고 받아주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쳐맞는 셈일테니 골때리는 상황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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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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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중단결정은 우리가 내렸지만 개성공단 폐쇄 및 관련인원 추방은 북한이 한거죠. 핵실험과 미사일건도 있고...일방적인 한쪽의 책임은 아닐것 같습니다. 손해본 사람(개성공단 투자자, 기업가, 근로자)은 명확하니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할수는 있지만 북한상대로는 뭘 할수 있겠어요. |
아날렘마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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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북한이 한국 땅이라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그만하고 좃같은 이웃나라로 인정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북5도청 같은데다 세금 갖다 쓰지 말고 좀 |
A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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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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