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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3년보장이 현실적인거 같더라구요. 4
미나미타츠야 1 2020-06-09 06:55   조회 : 960

다만 1년계약을 가능하게해서 1+1+1=3년 보장요.

 

우리나라 학제가 3년인만큼 3년씩 끊어가는게 일단 나쁘지 않아보이는데다가 3년을 통으로 계약하면 세입자입장에서 난감할수도 있는만큼 그냥 1년씩 총 3년계약이 좋아보입니다.

 

아니면 2+2=4년계약도 좋지만 이거또한 2+1+1년 계약으로 마지막 2년은 1년단위로 연장해서 어느정도 융통성 발휘했으면 좋을거 같구요.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건 6년보장계약이긴 한데 

 

이럴경우 이삿짐센터 입주청소 에어컨이전설치 인터넷설치 가구시장등등등등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서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되기는 할거 같구요.

 

솔직히 임대차 보장기간 3년 6년보장되면 집 안살 사람들 많아지긴할거에요.이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원하는집 이사다니는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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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테크 다른의견 0 추천 0

2017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점유형태별 평균 거주기간을 보면

자가가구는 11년, 임차가구는 3.4년, 평균 8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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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전제조건이 계약연장요청권한을 세입자가 가져야 하는 거죠?

 

안그러면 현행제도 보다 못하게 되어버릴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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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건 당연한 전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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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최소 기간 1년에 최대 3년기간(최초임대기간 포함)까지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가지는 거고, 상가임대차처럼 임대인은 매년 5% 차임 증액 가능한 걸로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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