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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집주인 분들은 꼭 다음 특약 꼭 넣으세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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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큰 2+2 법안이 제 생각에는 통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2년 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할때 5% 상한으로 올릴수 있는데 이때 세입자가 배째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초 3억이 전세계약금이라면 2년후 갱신시 31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가 그 시세 아니라고 배째라고하면 소송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데 1500 받자고 소송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다음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계약 갱신 시 전세시세가 해당평형 현재 네이버부동산 평균가와 국토부 실거래가 3개월 평균가의 산술평균값이
법률에서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보다 높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법률상한 임대료 증액요구에 합의해야한다"
이렇게 해놓아야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세를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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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제정되면 2년후에 임대인이 5% 올리고 싶다고 해도 임차인은 그냥 그대로 계약 유지하겠다. 올리고 싶으면 소송해라 이러면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5%를 올릴 근거를 소송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소송비만 2~300들고 어차피 몇천 올려봤자 2년 후에 되돌려줄 돈인데 그거 이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사실상 4년간 전세금은 고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