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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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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닫힌계라고 하죠. 한쪽 수요가 몰리면 빈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은 10만가구 이내인 지방이 빈 자리가 되고 있죠.
대신 수도권으로 다들 몰려가고 있고...
다주택을 줄이면 전세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나... 대신 집값 상승은 어느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가 줄어야 상승이 제한되는거죠.
유입되는 돈을 차단해야 버블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대출도 크나큰 유동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줄여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전세대출은 복지로 보고 막질 않으니... 한쪽 구멍은 놔둔 상태였는데 이를 어떻게든 차단하고자 이번 정책에 포함된거라 봅니다.
또다른 유동성 유입이 법인이었는데 법인 수요는 이번 정책으로 확실히 많니 줄어들테니... 당분간 집값 상승은 제한되리라 봅니다. 김포, 파주, 천안 등은 가을까진 조정지역 지정될거 같구요.
그럼에도 유동성이 많아 자산시장 버블은 생기리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엔...
1. 특별 사유가 아니면 광역 기준 타 지역 부동산 매입금지
2. 전세대출 상한 80%에서 70%로 하향(5~6억 이상 시)
등이 내년까진 나오리라 봅니다.
잔문가들이 실수요 실수요 하는데... 실수요가 조급증을 일으키도록 하여 오히려 집값 상승을 만드는게 전문가가 아닐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수요라는 분들이 조급증이 생기지 않으면 그만큼 매수시기를 늦추어 수요가 줄어드는데... 수요를 촉발해 상승을 유도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1차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성이 거주용 부동산에 유입되는걸 차단하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막대한 복지 예산을 위한 증세를 위해 종부세율 증가도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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