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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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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0-08-04 07:31
조회 :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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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궁금해서 LH 임대아파트 가격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입주 시세는 저렴하지만 매년 임대료 계속 올라가더군요. 뭐 중간에 쫓겨날 일 없다는 점과 전세금 떼일 염려가 없다는 점은 메리트겠지만요.
흔히 생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적자를 보면서 공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대규모로 공급할만큼 우리나라가 돈이 남아돌지가 않습니다.
나라에 돈이 그렇게 남아돌면 GTX같은 사업을 왜 민자로 하겠습니까?
민간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은 확실하게 수익이 난다는 것인데, 그런 사업도 국가가 하지 못하고 민간에 떠넘긴다는 것 아닙니까?
공공분야가 민간만큼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혹은 민간이 하면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나 공공이 제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국반도체공사, 반도체청이었으면 지금처럼 발전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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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i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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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서울 도시국가였다면 얘기가 많이 달랐겠죠.
인구의 절반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나머지 절반은 비수도권 지방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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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라고 해서 같은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지금 구글지도에서 싱가포르 끝에서 끝까지 찍으면 대략 40km 걸리고 차로는 35~50분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이러면 싱가포르 내 어디에다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출퇴근에 문제가 크게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북단인 파주나 김포(양심상 강화군은 뺐습니다)에서 동남단인 평택 안성 이천까지는 100km가 넘어가고 차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어디에 공급할건가요? 파주에 근무하던 사람이 직장을 평택으로 옮기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또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임대주택을 지어야겠군요.
그렇게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
T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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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가운데인 용산에다가도 짓고...여기저기에 짓는거 아니에요? ;;;
싱가폴은 아예 거주지역 자체가 달라요 ;;;
시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40km 그대로 보셔야하고...
서울은 시내 여기저기에 지으니 40km보다는 줄어들꺼 같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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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처럼 공공이 완전히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모델을 말씀하시길래요, 그정도면 그냥 요충지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언제든지 내가 이사다닐 수 있는 주거의 자유가 주어질만큼 임대주택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줄서있으면, 내가 용산이라고 하더라도 평택으로 쉽게 출퇴근할 수 있나요?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이 상경하려고 한다면요? 제가 대전에 살고있는데 서울로 이직해도 받아줄 임대주택이 있어야하고, 마찬가지로 서울에 사는 사람이 대전으로 내려와도 받아줄 임대주택이 있어야겠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