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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정책일까요? 20
Hacu 1 2020-08-20 02:27   조회 : 1586

https://n.news.naver.com/article/02...

 

 

전월세 전환 시 퍼센티지는 정해주지만 어긴다고 처벌은 없고, 다만 초과된 비용은 소송으로 다퉈서 받아내라???

 

둘이 싸워서 이기는 편 내편? 이건가?

이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놈들이나....

좋다는 ??들이나....

 

변호사들은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소송 건 엄청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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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영이아빠s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부정책중 맘에드는게 1도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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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이게 바로 선진화네요. 미국처럼 개인당 소송 건수를 크게 올려서, 법조인 양성 및 수련, 그리고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큰 그림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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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소액사건 대상이라 법조인 양성 및 수련 효과는 없을 듯..

 

다만, 임차인이 직접 소송함으로써 법률지식이 향상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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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기 계약분에는 소급 안시키겠다는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과 배치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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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u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요. 저도 그거 봤었는데 이본 기사에는 이렇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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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이게 무슨정책이냐고 물으신다면....

개..애...똥 같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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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한뜻대로 다른의견 0 추천 0

에휴 세금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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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uleave 다른의견 0 추천 0

정책 진짜 개똥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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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일이공디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비용하고 월세 차액 계산하면 왠만한 고액월세 아니고는 적자일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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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ndra 다른의견 0 추천 1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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