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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작업실 월세인상 관련질문. 혼돈입니다ㅜㅜ(부가세,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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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월에 지하를 얻어 작업실로 꾸미고 지내고 있는데요. 계약할때 1000에 50으로 얻어서 사용중인데, 갑자기 본인이 임대업 간이에서 일반이 되었다며 본인의 부가세를 저희에게 전가하여 55씩 내고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이 아니라 간이어서 환급받지도 못하는데 다 이런거라며 55로 지금 내고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위 경우 처음 계약서 작성한 금액이 50이였는데 이렇게 55을 부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최근 작업실 주소로 법인을 내려했는데, 기존 간이사업자를 폐기하고 법인을 다시 세워야한다고해서 건물주랑 이야기를 했더니, 법인을 세우면 환급 받는게 많아질테니 월세를 50에서 70으로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2년에 5프로 이상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2년에 5프로 이상 월세인상이 금지라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50만원에서 5프로인상인지, 현재 부가세를 포함한 55만원에서 5프로 인상을 해야하는지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할말만 막무가내로 하는데,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어떤게 맞는건지 알 수 없어 혼돈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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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손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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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당시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50만 원에 부가세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2. 2년마다 5% 인상이 아니라, 계약 기간(최소 1년) 동안 5%를 초과하여 월세 인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70만 원 달라고 하는 건 상임법 위반입니다.
3. 1번 설명에서 했지만, 50만 원에서 5% 인상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 사는 게 법대로 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니니... 부가세 별도로 주는 거로 하고 다시 쇼부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