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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궁금한게 있어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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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을시
2년안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안된다는데요
그럼 실거주하다가 2년안에 다른사람에게 매도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최근 또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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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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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실거주로 갱신청구 거절 후 내보낸후 매도 가능하죠. 이게 꼼수로 법적 제재 내용은 없어서 많이 애용될것 같고 많은 소송에 휘말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살지도 않을 매도할집에 전입신고 할 부분도 있고 또 상황상 안될 수도 있어서 판례가 좀 쌓이면 방법이 나올겁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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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배상금만 낼 수 있으면, 뭘해도 됩니다.
배상금이 전세보증금 5억 기준 약 500만원(정정)이며, 아마 여기에 최대 복비 + 이사비가 추가 될겁니다.
고로 매도차익이 1억이상 났다면, 세입자 요구시 배상해주고 내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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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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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세입자, 배상이라고 검색하니깐 바로 오늘자 관련 뉴스가 뜨네요. 위에 5억기준 약 300만원은 제가 뭔가를 착각해서 잘못 적은 내용입니다.(위 댓글 정정하겠음.)
5억기준, 4%이율 적용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안들이고 매도할 경우,최대 배상금은 500만원 이며, 여기에 추가로 복비 + 이사비가 더해질 겁니다. (세입자가 요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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