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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후 매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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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과 전세계약은 올해말 종료입니다.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전세가가 엄청 올라서, 계약갱신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시세가 올해 급등해서, 20년 공시지가가 아파트 시세의 1/4 정도밖에 안되는데요.
내년에 공시지가 현실화로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요.
(얼마나 올릴까요??? 1억이상 막 올리고 그러나요??)
대충 계산해보면, 공시지가가 1억이상 오를 경우, 양도세만 5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기사와 같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 거절 후 매도하면 되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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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적당히(2년은 아니고 몇달정도) 채우고 팔면 되겠죠.
문제는 임대차 끝나기도 전에 매물로 내놓은 케이스 ㅋ 이건 일반 민법 불법행위로 걸리기 딱 좋습니다. 계약일 미루면 되긴 하는데, 결국 기간 적당히 채운 케이스가 됨. 사실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이 안나간다고 버틸 수도 있죠. 집주인이 자기가 산다더니 집 내놨네? 이건 진짜 임차인 버티는거 명도소송해도 못쫓아내고 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살 거 아니면서 거짓말한 임대인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고 실제 계약과 계약서 작성내용을 다르게 하면(이면계약)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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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 거절후 매매에 대한 건 법원 판결 받아봐야 위법여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개인적 의견)
매매시에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거절한거 통지하고 2년간 실거주 할것을 특약으로 넣어놓으면 법원에서 인정해 줄수 있을지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