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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대아파트 초과수익 모조리 환수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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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성고길동
2020-12-12 07:46
조회 :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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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는 공공주택 분양시 토지 소유권은 공급자인 LH 등 공기업이 갖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전체 분양가의 30~50%만 내고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분양 이후 매각시에는 LH에만 팔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법안은 기존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인 것으로 시세 차익을 LH가 환수하게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에서 분양전환 하는 사람들 없겠네요
없는자들은 평생 임대로만 살어라 이건가
어디 가붕게들이 집을 소유하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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