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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파기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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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사정상 어제 계약하기러 부동산 방문했더니
잔금일을 3월말로 맞춰달라는 요청에 최대한 협조 하려 하였으나 기존계약과 대출 거주문제등 제도적으로 풀수 없는 상황이기에 계약 파기 되었습니다.
보내준 계약금 원금 500만원은 오늘 돌려받은 상황인데
위약금은 이상황에서 가계약금 500만원만 받으면 되는지
실제 계약금의 4천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부동산의견으로는 매도자 100% 사유입니다
매도자가 위약금을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마냥 기다릴수는 없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ㅠ
그리고 이경우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의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자가 위약금이 부담되어 다시 이 계약을 진행할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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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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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잘못으로 가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는거죠?
가계약금 500만원을 돌려받으셨구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가계약도 계약으로 쳐서 계약금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법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큰 실익은 없을겁니다. 기간도 오래 걸릴거고 그냥 500에 대한 배액배상 받고 털어버리는게 여러모로 신경도 안쓰이고 나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복비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때문에 1원도 지불 안하셔도 됩니다. 절대 주지 마시구요. 배액배상이 부담되게 하시려면 소송 진행한다고 강하게 나가서 4000만원 주던지 계약 진행하던지 로 소송을 가셔야 하는데... 여러모로 작성자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겁니다. 가장 좋은건 그냥 털고 나와서 다른 집 계약하는게... |
도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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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털고 나오고 싶은데 매도인이 직접 위약금에 대한 협의 전화를 하고 본인이 3주택이 되어서 잔금을 치르고 중과세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라 본인입장만 말하시는분이라 답답해서 질문드렸습니다 |
카와이레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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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법적으로 가면 계약서 작성 전이기에 500만원도 안주겠다고 버티면 받기 힘들더라구요. 그냥 500만원 다 받는다면 부동산 교통비로 10만이라도 조금 떼주고 털고 나오는게 좋아보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