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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있습니다 갱신에대해서 .. 7
리얼버터 2021-01-09 03:46   조회 : 555

전세 2년 계약날짜가 지난후 , 묵시점갱신이 이루어진시점에

 

 

임대인이 증액을 해주길 원해서, 임차인이 증액에 동의하고

 

 

새로운 계약서가아닌 A4용지에 증액에 관한 내용만을 명시하고,

 

 

기존계약날짜에 +2년을 명시해서 작성하였으면

 

 

묵시적갱신이 소멸된것으로 볼까요 ?

 

 

새로운계약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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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ma_serati 다른의견 0 추천 0

증액에 서로 동의했으면 돈더 내야죠.

간단합니다.  후회해도 이미 배는 떠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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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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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정확한 사실 관계는 다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계약 해지후 새로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유효하고 임대차 기간내 부수적인 차임증감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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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호법까지 보여주시고 ,  감사드립니다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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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0

일단 계약한 이상 묵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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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판례를 확인해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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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으로 봐야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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