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1.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그전까지는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계산)

2. 종부세 도입 

 (다만 세대별 합산은 위헌.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

■ 이명박 정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부동산시장의 냉각기를 거쳤고, 부동산 시장에 몇가지 혜택을 줍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구간 완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2. 취득세 완화 (1%)

3. 거주의무기간 삭제 (=보유만으로 비과세 가능)

4. 미분양물건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5. 민간임대사업자 기준 완화 (5호에서 1호)

6.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주택을 신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박근혜 정부

1. 대출조건 완화

2. 금리 인하

■ 문재인 정부

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 종부세 합산 배제 폐지

 2) 양도세 중과 배제 폐지

 3)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기준 강화

 4)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 불가

 5) 4년 단기임대주택 폐지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기준 강화

4.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상향 (다주택자)

5. 재산세 현실가 반영율 상향

6. 종부세 기준 강화

feat.박원순

뉴타운 위주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공급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전환. 이유라면.. 용산참사로 인한 대규모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시장 초기에 미분양으로 어려웠단 지역인 은평뉴타운의 경험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

1. 용산참사는 상업용 건물에서 흔히 발생하는 권리금이 문제였고, 해결되기 난해함. 

2. 도시재생은 

 1) 그 당시 정서가 아파트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계속 살고 싶다.

 2) 분담금 비싸다. 분담금 내기 싫다.

 3) 단독주택에서 월세 받는데 이거 포기할 수 없다.

등등의 이유로 뉴타운 개발이 어려우니 살 서 있을만큼만 지원해달라. 이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근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부터 라고 보여지고, 양도소득세 강화는 맞는 방향이되, 너무 늦게 정책을 펼쳐서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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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산세보다는 종부세를 더 많이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소득세로서 해당 자치정부에서 사용할 수있지만, 종부세는 국세로서 전국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개발의 균형을 생각한다면, 재산세+종부세 합계가 10일때, 그 비율은 재산세8. 종부세2. 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