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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전 매도인의 취소로 계약금은 얼마를 받을까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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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분이 엊그제 집보고 어제 입금했는데.
오늘 매도인이 안판다고 합니다.
상황
이틀연속 집 두번 봤음.
2억6800만원.
부동산에서 계약금 먼저 300보내라해서 보냈고.
나머지 계약금 약2300만원은 월요일 계약서 쓸때 보내기로함.
잔금일 문자로 정해두고,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해서 문자로 받음.
매도인은 그냥 300만원 줄테니까 파기하자.
매수인은 계약금 먼저 300 보냈지만 본 계약금 배상해라.
(5200 원한건 아니고 2600만원)
돈 벌게 아니고 발품도 몇달 팔고 맘에드는집 나와서 신나있는데
파기 되려해서 꼭 들어가고 싶어하시네요.
저도 궁금하기도하고 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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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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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시는 것 처럼,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가계약금)라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입니다. 즉, 본계약금의 배액을 줘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조까라 하고 계약금 배액배상 아니면 법대로한다고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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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hu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