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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아시는분 계실까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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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년 12월에 아파를 매매하였는데 하자관련 문제가 생겨 질의드립니다
작년 12월 구축아파트를 매수를 하였고 ,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위해 인테리어 전문가와 함께 매수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 실측을 하면서 전문가가 말씀 해주셔서 집 전체 천장이 내려앉아있는걸 인지하게 되었고 , 그때서야 집주인 분이 윗집에서누수가 있었고 누수는 해결 후 도배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하지만 누수를 너무 늦게 발견해서 이미 천장 석고보드가 물을 다 머금어 천장이 내려앉게 되었는데 .. 저는 매매계약서 당시 과거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고 도배를 새로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윗집에서 추가 보상을 받았는지 , 천장내려앉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 .. 이는 중대한 하자로 천장 수리대금을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 계약서에 집상태를 확인 후 계약햇으니 물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하지만 도배로 인해 해당부분이 정확히 확인 할수 없었고 , 일반인이 판단할수 없는 문제이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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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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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ex:누가봐도 명확하게 벽에 곰팡이 피어있는걸 못보고 넘어가는 등) 하자담보책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글쓴분의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알수 없기에(부동산에서도 몰랐겠죠?) 무과실인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좆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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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는 계약 무효까지 갈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매도인의 선의 or 악의로 판결이 날것같고, 매도전 중대사안을 알고(악의)도 팔았다면 계약 파기 및 계약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 가능하오니 변호사 써서 인실좆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