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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때문에 분노하는게 아닙니다. 186
김선생 77 2021-02-15 22:46   조회 : 17575

많은 사람들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하는데

뭣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단순히 집값이 오른것 때문이라 착각하고 있죠.

 

집값 자체는 오를수도 내릴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승 하락에는 경제, 정치적 변수가 너무도 많고

자산 가격의 사이클 내에서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분노하는 포인트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토지공개념이라는 철학하에 

시장에서 실패할게 뻔히 예상되는 정책들을 

뻔뻔하게도 시도해 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전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지 

그들이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한 지지가 아닙니다.

이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비판여론이 높은 걸 보면 알수있죠.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정책의 도입 배경과 진행과정이 

비민주적이며 법치에 어긋나 있고 

부작용들이 뻔히 예상되며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분명한 정책임에도

기습적으로 소급적용 해 왔다는 점 입니다.

장삼이사들도 뻔히 예상하는 것을 고관대작들이 몰랐을리 없고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능 보다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이라 

뭐 하나를 원인으로 집기는 어렵습니다. 

 

작금의 많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데 

다세대 반지하까지 통계에 넣은 주택보급율을 가지고 충분하다며

장난쳐 오다가 이제서야 공급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이미 박시장 임기내내 계속된 재개발, 재건축 취소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원하는 상품은 공급이 경색되어 희소한 자산이 되었고

여기에 유동성 공급까지 더해져 

문정부 시작부터 이미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여기에 매물을 줄이고 매수 난이도를 높히는 잘못된 정책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하여 폭등을 불러왔고

핀셋규제로 오르지 않아도 될 곳 까지 풍선효과로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양극화를 가속했고 

그들이 그렇게도 부르짖었던 소셜믹스는 

영원히 이룰수 없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입자와 소유주가 섞인 정도의 소셜 믹스의 시대였다면 

1주택 실거주가 강요되는 앞으로는 소유주들만이 믹스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계층이 갈리는 것도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좋아할 지도 모르겠네요.

 

이로 인한 양극화는 갈라치기로

내부의 적을 규정하는 것이 정권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도한 바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느껴졌던 갈라치기 요소들도 설명이 되고요.

그로인한 양극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서슴없이 내세우는 95% 대 5% 라는 프레임에서 볼때 거의 확신합니다.

 

많이 배우신 높은 분들께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정책이 먹히지 않아 불가피한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면 그저 실망에 그치겠죠. 

오히려 응원을 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았고 오히려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혹세무민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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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 다른의견0
무능이라면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악이라도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 아무리 장차관들이 눈을 가렸다해도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 비회원 *]
| 다른의견1
확증편향이죠 이 정부는 정의로우니 그에 반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감히 이 정부를 비판해? 너 일베 친일파 국짐당 지지자 이렇게 가는 생각의 흐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거죠 내 이웃 친구 동료가 정부를 비판하는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비판하는 사람을 비인간화 시켜야하는 겁니다
[* 비회원 *]
| 다른의견1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일부 덜떨어진 지지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쉴드한답시고, 글로벌유동성활황 이딴소리 지껄이며 집값은 어쩔수 없이 오를수밖에 없단 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해없는 무식한 논리죠. 놀라운건 현 정부인사들 조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100에 3-4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걸 마치 주 원인인거마냥 침소봉대하여 치환시키려 들죠. 정책에 전문성은 눈꼽
도야미리
| 다른의견1
악마들입니다.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같은 감정들을 교묘히 정책과 선거에 이용합니다. 모든정책이 국가의 이익이 아닌 정권연장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전제는 국민들의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 분노 야기 입니다.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이 보겠지만 본인들이 피해보는것을 모르지요. 안타까울따름입니다.
[* 비회원 *]
| 다른의견3
이건 이적죄수준의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안정을 흔들고 중산층을 없애고 다수의 빈민층을 만듦으로써 체제를 전복시키면 결국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요?
[* 비회원 *]
| 다른의견2
부동산시장 교란... 중산층 간의 양극화 가속화...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감퇴... 국가를 농단한 중범죄죠 이정도면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삥땅 그 이상 아닌가요???? 정권 끝나고 김현미는 진짜 잡아다가 503 옆 504로 보내야합니다. 저렇게 시장 망가 뜨려놓고 다수의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냈으면... 부끄러운줄 알아야하는데 염치조차 없죠. 설령 처벌은 못받더라도,, 하늘의 천벌을 받든해서 결코 곱게 죽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숭동
| 다른의견0
알만한 사람은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단,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자니 홍위병들과 정말 전쟁을 해야 할 정도니 다들 표현을 안하는것 뿐이고요. 위정자 입장에, 대놓고 그런 철학을 내세우면 반발이 심할테니, 이리저리 돌려서 결국 그 철학대로 진행하는것이고요. 이념의 시대 사람들이니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알아서들 각자도생 해야죠. 조만간 교육쪽도 건드릴줄 알았는데 그건 좀 천천히 가려나 봅니다. 그래도 그쪽을 건드린다는것은 확
[* 비회원 *]
| 다른의견46
집값 때문이 아니라 다음 정권교체 못할 것 같아 분노하는거지 뭐... 부포가 뽐뿌에서 가장 정치적인 거 같음. 선거 다가오니 열심히들이구먼. ㅋㅋ 뭐 정권 바꿔서 그동안 쳐먹은거 안 토해내려는 탐욕은 인간인 이상 이해한다만 다주택 투기꾼에 떡방 사장 천지인 곳에서 뭔 무주택자 걱정들을 이렇게 해대는지~ 노벨상 줘야겠구먼.
아잉뿌잉
| 다른의견14
전 진짜 여기서 훈수두고 꺠우친거처럼 말하는사람들 부동산정책 짜는 자리에 앉혀놓고 일해보라고싶음. 키보드만 잡으면 척척박사님들이고 부동산전문가에 부동산통달하신분들 같음 누구나 앉아서 결과보고 떠들어되는거야 잘하지 나도 이영호한테 스타훈수두고 페이커방송보면서 롤알못이라고 훈수두는데 ㅋㅋ 이번정권 부동산정책 보면 실패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정책도 있고 뭐 정책당연히 깔수는있는데. 차라리 까기만하면 그냥 그려려니하고 정치로 선동해서 이용해먹
오호라이것봐라
| 다른의견12
시작은 집값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문제로 분노 한다고 하면서 댓글을 점점 주사파니 세대가르기라느니 이적행위 라느니 등등으로 전형적인 문까 발언들이 나오네요 ㅋㅋ 좀 양심적으로 삽니다.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 잘했으면 안깠을꺼라구요? ㅋㅋ
[* 비회원 *]
| 다른의견1
님 작년에 6월 대책나왔을때 정부가 이제화났다고 심기를건드리지말라더만 이게 머선일인가요?ㅋ 쪽팔린줄은 아는지 그동안 안뵈더니ㅋ 님은 딱 하이원 시즌2 임ㅋ 그냥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나 외쳐요ㅋ 아는척 나대다가 빤스런당하지말고ㅋ 문제인 똥꼬 헐겠네 헐겠어ㅋ
E9 다른의견 0 추천 9
무능이라면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악이라도 정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

 

아무리 장차관들이 눈을 가렸다해도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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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빅투스07 다른의견 6 추천 1
오늘도 부포는 태극기 휘날리네 득실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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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붐 다른의견 0 추천 4
대가리 깨진 놈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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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치애마라이언 다른의견 0 추천 0

굽네 바사삭치킨 핵존맛인데

"바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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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97

확증편향이죠

이 정부는 정의로우니 그에 반하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겁니다

감히 이 정부를 비판해? 너 일베 친일파 국짐당 지지자

이렇게 가는 생각의 흐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거죠

내 이웃 친구 동료가 정부를 비판하는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비판하는 사람을 비인간화 시켜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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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면100프로할인! 다른의견 0 추천 0

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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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렉ㅁr지노 다른의견 0 추천 0

 책에도 대놓고 '집을사면 보수화된다' 라고도 햇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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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쥬꿍 다른의견 0 추천 1
덕분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세수를 선방할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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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69
정확히 지적하셨네요...

 

일부 덜떨어진 지지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쉴드한답시고, 

글로벌유동성활황 이딴소리 지껄이며 집값은 어쩔수 없이 오를수밖에 없단 식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상황에 대한 이해없는 무식한 논리죠.

놀라운건 현 정부인사들 조차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100에 3-4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걸 마치 주 원인인거마냥 침소봉대하여 치환시키려 들죠.

 

정책에 전문성은 눈꼽만큼도 없이

갬성적, 이분법 선악개념으로 그들이 규정한 '악'을 잡기 위해 정책을 펴니 될턱이 없죠. 

'강남집값' 잡는다면서 엉뚱한 풍선효과로 서울 온천지 집값을 폭등시켜 버리고

우리의 선한 '세입자' 을 위한다는 논리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물량 씨가 말라버리고

'투기꾼' 잡는다는 명목으로 엉뚱한 신혼부부 대출까지 틀어막아버리고....

 

하는 짓거리 보면 무슨 대학생 운동권 놀이터도 아니고

별 거지같은 헛방망이만 휘두르니 시장만 망가지고 서민들만 피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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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생 다른의견 1 추천 3
규제가 복잡하고 빈번하면

규제를 파악할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확보된 사람들만이 이득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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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