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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계약서에 한줄 추가하려하는데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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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해석이 잘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추가되는 내용 :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다 (2020.07~2022.07)
제가 얼핏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원은 계약 만료 후 임차인 측에서 2년 더 요구할 수 있는 보호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 한줄 내용대로라면 지금 현재 계약중인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일까요??
만약 제가 생각하게 맞다면 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제가 사용할 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없는건가 해서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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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85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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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가 안 맞네요 ~~ 첫계약이 20년7월 이니까 22년 7월 이후에 갱신청구권이 들어 가야죠 ~~ 그문구는 들어가면 안됩니다 전세계약 만료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쓰는건 몰라도요 |
지갑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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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현재가 3회차 재계약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했으며, 전세금도 재계약때마다 올려 계약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22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소멸이라... 집주인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하면 바로 나가야하는거겠죠? |
북청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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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글쓴님의 갱신청구권을 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인 듯한데, 아차피 저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상 무효입니다. 계약으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말씀하세요. 아래 법규정에 의거, 저 문구를 넣더라도, 법상 무효이며, 임차인인 저의 갱신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1회 인정되니, 규정 의미없는 문구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요.
주색임대차 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지갑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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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2020년 07월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1회 계약 : 2016~2018 2회 연장 : 2018~2020
3회 연장 : 2020~2022 |
x토토로님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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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입자분께서 청구권이 남아있음을 어필하면, 집주인은 만료전 직계가족이 살 예정이라 갱신 못한다 할것 같습니다.
이 후 실제 직계가족이 사는지는 .. 등기부 등본 확인하거나 따로 알아봐야하고, 만약 다른세입자가 살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 소송으로 걸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언제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겠고...
집주인과 틀어질 경우 퇴거시 하니씩 꼬투리 잡아서 원상복구 요구하면 그것도 스트레스 입니다..
저의 경우 전세 만료 한달전까지 집주인 연락이 없어서 자동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료 5일전에 연락와서 5프로 인상 및 청구권을 요구 하던..ㅜ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