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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개인 생각 7
 나무놀보 2021-02-25 11:23   조회 : 711

최근 외국인 부동산 매입이 늘었다고 하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필요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내면)

 

하지만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역차별 문제인데 자국민보다 대출 등등에 제약이 적다고 합니다.(맞나요?)

 

암튼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1. 물량에 대해서 외국인 쿼터 신설 + 거주 또는 임대 조건

- 호주 캐나다 등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부동산 상승이 장난 아니라고. 또 구매후 비워놔서 문제라고 하여서 

- 오히려 주택이 개인 재산이 아닌 나라에서 와서 많이 사놨다고 하던데.. (그래도 못사게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세금만 많이 내면야...)

 

2. 최소한 자국민보다 쉽게 살수는 없게

-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꽈

 

3. 규제구역(esp. 서울 )에서는 간접 소유 또는 기간제, 아니면 갱신제 등등 고려해봅시다.

 

4. 지방 소도시 빈집 구매 거주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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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한국인보다 최소 세금2배는 때려야죠

아니면 다주택자취급으로 12%때리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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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2 추천 0
외국인 부동산 구입이 걱정할 수준이나 되나요? 전체 거래량중에 1%대 수준인데요. 

외국 살면서 한국땅이나 아파트 구매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금수저죠. 그 사람들이 대출받아 살것같지도 않고..

금수저니까 규제 이런거랑 애초에 상관없죠. 한국에서도 15억이상 집 대출 안나와도 다들 사는거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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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까락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내비두면 됩니다...자꾸 손대면 시장은 어차피 왜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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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1 추천 1
호주 같은데는 중국인 부자들이 한마디로 쓸어 담아서 그런건데, 한국은 솔직히 그렇게 쓸어담을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나라는 아니죠.

부동산 산다고 영주권 주는것도 아니잖아요. 일부 경제자유구역내 부동산사면 주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지역이고 서울 핵심지랑은 무관하고..

여전히 휴전상태고, 자연풍광이나 날씨가 압도적으로 좋은것도 아니고..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는건 한국 거주 중국인이 돈 많이 벌어서 장사 계속 하려고 자기 건물사거나, 검은머리 미국인이 사는게 대부분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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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ter 다른의견 0 추천 0
여러모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있어서는 안되지 싶네요.

외국인에게 국내인의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적용해야죠.

내국인 역차별은 최소한 없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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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키라웃1 다른의견 0 추천 0

거참 주식은.배당하면 국부유출이라고 디기 난리면서

부동산은 외인들 좀 사서 이익챙겨나가도 별 상관없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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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나옹 다른의견 0 추천 0

제친구가 외국인이라 같이은행간적있는데 국내 은행가니 주담대 신용대출 내국인하고 똑같던데요..

국내소재 외국은행에서는 다르게적용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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