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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겸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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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조그만도시에 주택겸 식당건물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임차인은 식당을 하고 있구요
계약은 2018.5월에 3년계약을 해주신 상황이구요
올 5월에 계약이만료됩니다
부모님께서 이 건물을 파실려고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임차인에게 매매를 할생각이다라고 얘길했더니
-재계약을 해달라
-우리는 법적으로 갱신요구권으로 10년동안은 장사를 할수있다
-인테리어비 많이 들었다 등등
얘기를하며 재계약을 해달라 했다더라구요
나갈생각은 없어보이고 되려 재계약해달라 큰소리
쳐서 부모님께서 맘이 좀 상하셨나봐요
찾아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이 2018.10에 개정되었던데
1.개정전 계약건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
적용을 받는건가요?
2.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매매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재계약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계약도 3년해달라고해서 다 들어주고
불만있을때면 찾아가서 처리해주고 다 해줬는데
되려 이런상황에 이렇게 나오니 맘고생이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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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전 법률 기준 5년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죠 그 법률에 따라 갱신이 되면 그 뒤로는 개정법률이 적용됩니다. 10년까지 되죠. 2. 이미 임대차는 갱신된 상황입니다. 매수인에게 임대차가 승계됩니다. 매수인에게 사기칠 생각이 아니면 계약상황 제대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차임과 보증금 5퍼센트 인상만 가능합니다. 거절권한은 없습니다. |
아날로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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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건물을 매매하고 싶은 마음뿐이신거고 임차인 내보내고싶은 마음은 없으십니다 다만, 재계약을 해달라고 큰소리쳐서 맘이 상해 있으시구요 제 개인적생각은 굳이 매매한다는걸 임차인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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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인한테 현 계약상황 승계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되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면 5퍼센트라도 올려놓는게 나을 겁니다. 법대로 하는 걸 가지고 마음 상하시는 걸 보니 그 사업 접으시길 잘 하신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더러운 꼴 많이 보는 사업입니다. 법대로 한다는 건 더러운 꼴 축에도 못들어요. 진짜 진상은 법은 모르겠고 배째라임... |
아날로그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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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개정법률이 적용이되나요? 2.계약기간이 2달 남아있는데 갱신이 된 상황인지요? 3.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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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전 법률에 5 년까지 갱신요구권이 있어요. 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법률상 요건을 만족하고 갱신의사를 통보하면 임대차의 갱신이라는 법률적 권리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말만 하면 갱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이 된 임대차에는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다음번 갱신때부터는 10년까지 인정되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2. 1번답변 참고 3.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재건축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변 시세가 올랐으면 갱신때마다 오른 시세 한도로 최고 5퍼센트까지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형성권으로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통보만 하면 차임 및 보증금 인상이 됩니다. 다만 주변 시세가 올랐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