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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기간 문의드려요 14
나비의_날갯짓 2021-03-26 11:04   조회 : 1691

이전에 글도 남겼었는데

 

변호사 사무실 통화했는데 의아한게 있어서 문의 남겨요

 

1년전 매매 계약 후 전세 1년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임차인(매도인)이 나갈수 없다고 하여 1년후 입주하려고 전세 나와 있는 난민입니다.

어제 내용증명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 한다고 2년 연장 으로 내용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 계약갱신은 만기 6개월~2개월내 요청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입주할 예정이라 거부 하면 사용 불가로 아는데 어찌 내용증명에 확정적으로 행사하였음 이라고 할 수 있느건지(요구하였음이 아니고. 같은말인지 모르겠으나 느낌은 다르네요)

 

암튼 이 내용을 변호사 사무실 통화하니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으니 빨리 소송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네요 (영업하는 듯한 느낌)

와이프는 큰일났다며 알아 눕네요

 

너무 세상을 좋게만 생각하며 모두가 신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어렵네요

 

 

2020년 3월 매매 및 전세계약 1년으로 전세계약서 작성 (임차인(아내) 전세대출 하였습니다.)


 

1. 위 내용증명이 효력이 있는것인가요?

2. 저희는 분명히 입주한다고 말했습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이전에도 매도인(임차인 남편)이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에 1년후 나가라고 했을때 내용증명 보냈다 못나간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집 두고 전세살이 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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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4
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0 추천 0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그 날짜에 그런 문서를 보냈다는걸 증명하는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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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듭 다른의견 0 추천 0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주셔야겠는데요.

 

1. 매매계약 체결 후 언제 등기완료했는지 날짜 표기

2. 21년 3월로부터 6개월 전인 20년 9월 전에 매수인이 21년 3월 만기시에 입주할 거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내역 등을 첨부

3.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매수인이 만기 6개월 전에 등기완료 후 거주의사를 표명했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20년 몇 월 몇 일에 등기완료하고 20년 몇 월 몇 일(20년 9월 이전)에 거주의사를 아래와 같이 

의사표시 하였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됩니다.

 

라는 식으로 빨리 보내셔야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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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_날갯짓 다른의견 0 추천 0

저는 내용증명 보낼려고 하고 있고요

변호사사무실은 소송해야 한다고 푸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보더라도 갱신청구권을 지금시점에 받았는데 이는 6개월~2개월 사이가 아니라서 쓸모 없는것 아닌가요?


증거로 쓸려면 문자 화면을 캡쳐해두면 되나요?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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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매듭 다른의견 0 추천 0
9월 30일 이전에 거주의사를 표명한 문자나 녹취록이 있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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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0 추천 1
지금 뭔가를 서로 혼동하는거 같은데 일단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없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집주인은 들어줘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추가1년 계약은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2년째가 되면 실거주사유를 이유로 갱신거절은 가능하므로 당신의 2년권리는 인정하나, 2년지나면 내가 실거주 할것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하고 2년째 만기일에 나가달라고 증명 날리세요. 청구권은 확정적으로 행사 가능한게 아니죠. 집주인이 거절할수 있는거지..

 

걍 어설프게 어디서 듣고와서 아는척하는 진상입니다. 

 

기왕에 이리된거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가서 정확하게 상담받으신 다음에 그 사무실 도장찍어서 내용증명 날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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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의_날갯짓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임대차 보호법 2년 보장 때문에 1년 전세 난민 상황입니다. (전 매도자의 신의를 믿은 잘못이지요)

그래서 전 전세 2년 만기인 2022년 3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 증명을 저렇게 보내와서 열불이 나서 변호사 만나려고 알아보니 미리 소송하지 그랬는냐

지금이라고 소송해야 한다 이렇게 소송 얘기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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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0 추천 1
지금 뭘 소송 할 이유가..어차피 추가 1년거주는 못막아요. 거절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안 나간다고 진상피우면 명도소송해야 하지만 지금 고민할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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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rosis 다른의견 0 추천 0
미리 소송해봤자 22년3월전에 어떻게 내보낼수는 없을텐데;; 이상한 변호사네요.

세입자가 어지간히 진상인것으로 보아 22년 3월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까지 가는것에 대한 걱정이 필요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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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이분 댓글이 맞고요.

글 쓴 분은 법 소급 피해 당하시네요. 20년3월 계약인데 세입자가 22년 3월까지 버틸 수 있으니...

대응만 잘 하시면 22년 3월에 내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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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테32회전 다른의견 0 추천 0
내용증명 자체는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주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얼마든지 발송가능합니다만,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그 사무실 도장을 찍어서 보내시라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상당히 진상 스멜이 나서, 초장부터 기세를 눌러놓아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 엿 먹이는 방법은 보증금 반환도 만기일 23시 59분에 해주는거죠. 법적으로 만기일에만 반환하면 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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