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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의 내로남불 임대료 상승 이슈 정리 41
[* 비회원 *] 6 2021-03-31 22:06   조회 : 2233
임대차1.JPG (51.6 KB)임대차2.JPG (50.3 KB) More files(2)...


분명 불법은 아닙니다.

 

게다가 계약갱신도 아닌 신규계약이지요.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 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 박주민 '전세 무한연장법' 발의…재산권 침해 논란 불가피, 이론상 세입자가 평생 거주 가능 보수 야권서는 "전세 매물 마를 것" 우려 슈퍼 여당이 강행하면 막을 방법 없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보다 더 센 전세무한연장법 발의 (2020년 6월 26일)

 

 

 

  • [정치][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박주민”임대차3법 초기엔 혼란 있지만 안정화 시킬 것” | YTN
  • - 현재는 당권 집중 서울시장 출마 생각 없다 / - 공수처 한달 정도 야당 기다리다...결단! / - 친문이 어딨나? 친문표 박주민 쏠림? 하하하하!
https://www.ytn.co.kr/_ln/0101_2020...

 

임대차 3법으로 임대차 안정화 될것

 

  • 민주당, 임대차법 본회의 처리…통합당·국민의당 불참
  • 여권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 야당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켰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 

 

 

야당동의 없이 기존 계약 "소급적용"으로 강행, 수정 가결 (2020년 7월 29일)

 

그땐 그렇게 쉽게 하던 소급적용 요새는 잘 안하더라고요 ㅎㅎ


 

 

6월.JPG

[KB 2020년 6월 월간동향]

3월.JPG

[KB 2021년 3월 월간동향]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억이상 폭등


(임대차3법의 여파는 2024년까지 계속됩니다, 아직 효과가 반도 안나옴)

 

 


  • 박주민, 임대차법 시행 직전 월세인상…野 "내로남불 끝판왕"(종합)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이른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https://www.yna.co.kr/view/AKR20210...

 

임대차 3법 시행일 2일전 "시세보다 싸게" 임대료 상승시켜서 임대차 계약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임대차1.JPG

 

임대차2.JPG

 

  • 민주연구원
  • 민주연구원
https://idp.theminjoo.kr 

 

민생공정경제 세미나 5회 - 주거안정 (2020년 6월 30일) 

 

임대차3법이 전세 ->월세, 전세가 폭등을 만들어 낼것을 알고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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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1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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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계약 4주 뒤인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쓰레튼 다른의견 0 추천 1

그리고 이득은 폭등한만큼 취하고 생색은 내야하니 월세 20깎아줌. 누구말따나 진짜 거지갑 박주민이 아니라 거지호소인 박주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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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크예거 다른의견 0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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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적조 다른의견 1 추천 1

월세갑ㅋㅋ 강사등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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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엔탈 다른의견 10 추천 0
아니 왜 보증금을 3억에서 1억으로 내린건 아무도 언급을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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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아웃 다른의견 0 추천 2
??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려받았잖아요.

계산하면 약 9% 인상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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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9%가 아닙니다. 26% 입니다. 

전월세전환률도 지들이 내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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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있게살기 다른의견 0 추천 0

일부러 월세 더 받으려고 보증금 내리고 월세 올린겁니다 

 

(댓글펌)

박주민, 신당 e편한세상 2020.7.3 1억/185만원 계약. 같은연도 2월 20일에 똑같은 1억/185만원 계약. 집값 오른것 아무리 감안해도 시세보다 낮게 받은것도 아니고, 제값 그대로 다 받아 쳐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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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지들이 입법한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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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세 올린건 꼭 빼먹고 계산하실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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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0

내린게 내린게 아니라는 사실을

부포에 와서 팩트로 처맞을거라는 거 모르고 오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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