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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거래 급감, 가격 급등 없었다 9
[* 비회원 *] 2021-04-28 15:07   조회 : 967

  • \"임대차3법 도입 후 \'이중가격\' 형성…계약갱신 횟수 늘려야\"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난해 전세 거래 급감·가격 급등 없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100여 개 주거·시민단체로 이뤄진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임대차 3법 안착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늘리는 등 임대료 인상률
//news.nate.com/view/20210427n17879?mid=n0300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지난해 전세 거래 급감·가격 급등 없었다"

 

 "갱신 방법과 무관하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도 도입해야 한다"

 

 

원하는게 결국 무한 전세연장법과 표준임대료네요.

 

무한연장법은 박주민 의원이 냈었죠. 최종 목표를 너무 빨리 꺼내서 얻어맞은 것이고...

 

 

올해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상 최종 목적인 표준임대료를 위한 것이란 의견이 많았는데 역시나네요.

 

 

지난해 전세 가격 급등 없었다는것은 웃음 포인트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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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쎄뽐유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도 그럴게 갱신청구권 쓴 재계약은 죄다 +5% 금액으로 계약서 다시 써서 신고되었거든요. 시세 왜곡에 눈가리고 아웅이죠.. 그가격으로 신고된 금액에 전세 구할수 있는사람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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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기존 계약갱신건과 신규계약건 가격이 이중화되있는것도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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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내년 8월부터 본게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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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산종산 다른의견 0 추천 0

웃음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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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건가 ㅋㅋㅋㅋㅋㅋㅋ

내년에 전세재앙 오는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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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보자! 다른의견 0 추천 0

정신승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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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동주민 다른의견 0 추천 0

제정신인가? ㅋㅋㅋ 1월초 3억전세가 6월부터 5억에도 못구하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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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다른의견 0 추천 0

통계에 5% 갱신된거까지 넣으니까

 

'통계'상으로는 별 변동이 없는거겠죠.. 100원과 100만원의 중간값은 50만50원...

 

진짜 보자보자하니 쓰레기같은 말만 하네..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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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지난해 8∼12월 노원·강동·강서구 3개 아파트 단지 보증금을 비교해보니 최저가와 최고가가 1억2천100만∼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전국으로 확대에서 표본조사하니 급등이 없다고 나오죠. 서울은 보시다시피 4억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ㅋㅋㅋ

계약갱신5% 상한으로 일단 한번 희석시키고, 그걸또 전국 대상으로 희석시키고.


다들 원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는 1~4억 이상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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