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치솟는 다는데..'갈팡질팡' 민주당 부동산 정책[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4대책 발표 전으로 회귀했다. 시장에서는 6월 이후 집값 상승 압력이 더 공고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은 정책 방향을 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정부가 여당을 향해 답답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7일 기준https://news.v.daum.net/v/cTKrs5i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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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 수준하고는....
정책이랑 법안이랑 구별도 못해요...
민주당은 정당으로써 법을 만드는 곳이고..
정책은 그 법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드는거임..
엄밀하게는 맞는 지적도 아닙니다. 일부 부동산 정책은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인상, 종부세 인상 등.
머 글은 맞지만 현실은 정책을 내는데 그걸 실행할 법을 뜯어고치는데 지금 180석 이용해서 밀어붙이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밥에 그나물인데 뭘 구분을 하니마니 ㅎㅎㅎ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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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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