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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씨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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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 2021-06-10 07:05
조회 :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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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1-06-10 07:05
조회 : 2091 Screenshot_20210610-070449_Samsung Internet.jpg (671.8 KB)
??? say : 갭투긴꾼들 세입자 빼줄 돈 읍다.
실상 :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엡 세입자 내쫓기고, 집주인은 빈집 방치
이게 나라다.
집주인이 먼저다.
아니 내새끼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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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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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시장이란..
위의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시장은 대책을 내놓죠
맞죠 어차피 2년 거주의무 어쩌고 하면 재건축 하기전 다부서져가는 아파트 왜 수리까지 해가면서 살겟습니까
걍 전입신고 해놓고 냅두고 말죠. 기본관리비 2년 240이 인테리어 아니고 욕실 싱크대 손만 대도 돈천 나가는거보다 훨씬 쌉니다.
어차피 부서질 싱크대 욕실 2년 더살기위해 손을 댈수도 안댈수도 없고 .
원래 재건축 아파트 전세는 워낙 아파트 내부 설비가 낡아서 싸게 주고
그거 조금 손대서 싸게 살면서 자식들 학원/학군 이득 보거나 출퇴근 좀 쉽게 하고 대신 집 내부 좀 허름해도
나중에 돈모아서 청약 노리는 발판이거나 했는데
그거마저 이 정권의 정책으로 박살 냈군요
다 규제의 역설입니다. 규제를 하면 할 수록 가진자들 집주인들이 손해 보는게 아니라
그 집주인들의 호의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서민들이 손해를 봐요. |
dr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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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이 손해를 보는것은 사실이지만 집주인들의 호의에 의해서 이득을보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 내부설비가 낡아서 싸니까 그에 맞는 시세대로 전세를 준거고 서로 이득을 본거지 집주인들의 호의 라는게 어느부분에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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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란건도 받을떄는 모릅니다. 없어지면 알게되죠.
자 집주인은 그 전세 안나도 그뿐인겁니다. 그러니 걍 빈집으로 냅둡니다.
서로 이득 맞죠 근데 그 이득 집주인은 필요없습니다.. 세입자는 매우 필요합니다.
어느쪽이 더 호의에 의해서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까?
집주인에 세내주니까 고마워 하라는 뜻 아닙니다. 둘다 이득 보게되는 일 그것도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훨씬 이득보게 된는일 작살낸 정부 정책에 대해 알라는 소립니다. |
뽐뿨
dr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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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정책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호의에 의해서 이득을 본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문장에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건지는 알겠는데 사장님이 직원한테 월급주면서 호의로 월급준다는 표현과 비슷한거 같아요. 난 사실 돈 많으니까 돈 안벌어도 상관없다. 난 사실 그 사업 필요없다 너한테 일자리를 줬으니 너는 이득을 보고 있고 너는 그 일자리가 매우 필요하다 |
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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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사장님들 말로는 그렇게 해도 일잘하는 사람만큼 구하기 힘든게 없습니다.
근데 저계약은 말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나가라고 일방통고를 하죠.
저계약 자체가 서로간의 이익합치보다 훨씬더 집주인의 호의에 기대어 있는겁니다.
언더도그마 때문에 세입자니 피고용자가 집주인이나 고용자의 호의보다는 서로 계약이라고 믿고 있는 모양이신데
세상의 계약에는 50대 50 완벽한 계약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따는데 경쟁이 생기고 취업을 하는데 경쟁이 생기는 겁니다. |
dr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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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언부언 네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이, 근로자보다는 사장님이, 가게주인보다는 손님이 갑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세 시세가 10억인 아파트에 15억을 주고 살고 있으면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아쉬운소리 안할거고 반대로 시세가 10억인데 6억에 전세를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엄청 잘보이려 들거고.. 서로가 서로한테 아쉽지 않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게 아닐까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
중언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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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그래서 이경우는 집주인들의 호의가 훨씬큰 계약들인거죠. 결과적으로 빈집으로 냅두겟다는 집주인 나온거 자체가 그겁니다.
집주인들의 호의가 불만이셧거나 껄끄러웠나요? 사실을 사실대로 봐야죠. 감정하고는 다른 문젭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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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호의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쨋꺼나 저렴한 가격에 그만한 입지에서 살게 해주는건 맞죠. 예를 들어 대치 은마같이 학군때문에 들어가는곳도 1/3 금액만 맡겨두고 몇년간 살 수 있게 해주니 얼마나 이득이었겠어요. 그런데 만약 실거주의무화로 쫓겨나면??? 그 동네에는 발도 못붙여놔요. 다른곳은 전세가 2배가격이 될테니까요. 세입자가 아쉬울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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