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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 2021-06-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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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2 2021-06-1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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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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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걷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암호화폐도 투자자 보호대책은 X, 종소세는 O 임대차도 임대인 월세 떼이는 것은 알아서, 근데 보증금 늦게 주면 콱!! |
dr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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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증세는 상황에 따라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지는듯 합니다.
공급초과일때 증세가 나오면 임대인 부담이 클것이고 수요초과일떄 증세가 나오면 임차인 부담이 크겠죠.
법인세 증세도 시장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전가 될때 있고 안될때가 있듯이...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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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만 위의 부동산 정책은 다분히 세금 더 걷어들이겠다 혹은 국고를 더 늘리겠다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었다면 보증보험금을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거부했잖아요. |
dr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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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하신대로 증세는 국고를 늘리기 위함이죠. 사실 증세가 없었어도 요즘같은 수요공급상황이면 임차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전가된게 아니라 임대인이 가져갈수 있었던 상승분을 정부에서 가져간걸로 볼수도 있지 않나 싶구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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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본문글에 소개한 법률개정안은 입법예고가 어제까지 만료가 되었고 소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되면 관보 게재절차를 통해 시행되겠죠. 입법예고 기간에 임대인 단체에서 보증보험 가입의무에 동의하고 단,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었을 경우 보험금 반환가능토록 제안했으나 묵살되었다 들었습니다. 고로 증세나 다름없죠. 정부에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돈을 더 가져간 것이 핵심이죠. 임대인들이야 3/4를 내도록 했지만 결국 그 상승분이라 칭한 금액은 관리비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이므로(물론 공급이 많고 공실 걱정해야 하는 임대인들이야 본인들 자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지라), 당연히 임차인들에게 더 받아서 보증보험 이상의 액수를 확보.. 추후 보험금으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의 부담이 결국 늘어나게 되겠죠. 괄호 안의 예시처럼 다 그러한 구조로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