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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윤곽나오네요 13
[* 비회원 *] 2021-06-18 20:55   조회 : 1991

11억 그와중에 상위2프로 갈라치기 시전 중 ㅋㅋㅋㅋㅋ

종부세 도입목적이 부자 증세 맞네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2%수준(2021년 공시가격 기준 약 11억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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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다른의견 0 추천 0

종부세는 원래부터 부자세를 목표로 나온게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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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1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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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jsepdl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면 욕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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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참나 다른의견 0 추천 0

부자들한테 더 내라는 종부세아닌가요?

그래서 50억부자도 100억부자도 나는 서민이라고 먹고살기 힘든데 왜 세금떼냐고 화내는게 종부세 아니겠습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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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1

재산세 말고 왜 종부세가 더 필요할까요. 왜 비싼 전세는 세금 안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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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무부 다른의견 0 추천 0

징벌적조세죠 드런조세

주식에도 징벌적조세해야지

전세에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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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3
종부세 자체가 이중과세로 위헌에 가까운데, 이걸 제대로 짚어줄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참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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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다른의견 1 추천 0
이중과세 아닙니다. 위헌도 아닙니다. ... 이중과세 성립이 안되는 이유 그해 내는 재산세에 또 부과 되는게 아니라 그 해에 냈던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만 부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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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푸하하. 당신이 헌법재판관이세요? 법률전문가들이 위헌소송중일텐데, 당신이 그들보다 법률을 더 잘 아시나 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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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가이100% 다른의견 0 추천 0

@샐리x브라운 

이보세요 종부세 법 제정당시 미리 검토후 위헌소송 논란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가 뭔지는 알고 발언을 하시는건가요??  이중과세 논란의 소지를 일으킬려면 ..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에 재산세를 포함해서 또 내라고 하면 그때가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재산세를 낸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라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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