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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혼인신고 2주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혼인신고 자체를 안하고 사는 것도 조세 회피 대상일까요? 13
좌표충+체리피커 2021-07-21 17:19   조회 : 1506

위장이혼은 조세회피 대상이라고 하는데...

 

예를들어 혼인 신고하기 전에 각자 1주택 상태에서 애기도 없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할테니 ( 물론 5년이라는 시간이 있긴하지만)

혼인 신고를 늦게하게 되면 이도 위장결혼? 같은거로 문제가 될까요?

 

한쪽이 전입신고를 할데가 없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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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편에 다른의견 0 추천 1

아예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사실혼일때는 문제 안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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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도인재 다른의견 0 추천 0

혼인신고만 애초에 안한다면

전입신고도 같은 주소로 해도 문제 없을거 예요. 그리고 아이 출산도 미혼모출산으로 하면 문제 없을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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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충+체리피커 다른의견 0 추천 0

애 생기면 하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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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남1주택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제없음 법률혼은 강제사항이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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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0
출생신고할 때 혼외자.... 인지에 의한 부모 자식 관계로 표기되는 것만 제외하면 

혼인 신고 안 하고 버티면 세법상으로는 이득입니다. 

자식이 2명째 되면 신혼특공이 가능하니 이 때부터는 혼인신고 하구요. 

가족관계 등본에 깔끔하지 못한 흔적을 남겨 주더라도 

자식에게 자본 1억 더 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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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리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하겠지만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신고를 해야만 가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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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충+체리피커 다른의견 0 추천 0

반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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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리 다른의견 0 추천 0

@좌표충+체리피커 아 반대로 썼네요. ㄷㄷ 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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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충+체리피커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게까지.....현실이 참 더럽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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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다른의견 0 추천 0

익명으로 인해 다른의견 죄송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도 부부가 혼인신고 안해요.

 

아이를 아빠가 출생신고하고 엄마아빠 관련 사항을 출생신고할때 다 신고하면됩니다.

 

아이앞으로 아빠/ 엄마 정보 입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아이는 엄마와 아빠 정보가 제대로 나옵니다.

 

이런 편법은 충격이지만 하는분들 계시더군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생애최초특공의 기준을 충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기타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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