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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책 중 일부만 수정해도 집값 안정화가 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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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남1주택
2021-07-22 15:28
조회 : 903
27남1주택
2021-07-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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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갱신시 임대료 5% 상한 폐지
양도세 완화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2년이상 보유시 중과면제하되 양도차액이 매매가 대비 50%이상일 경우 일부 환수
15억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면 폐지
-> 고가주택이 오르면서 주변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 방지
무주택 실수요자 및 1주택자 갈아타기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보장 단 나머지 30%에대한 자금조달 내역 철저한 확인 출처가 불문명한 자금이 1%라도 있는 경우, 회사대출, 출저불문명자금, 차감 30% 자금조달은 수요자의 급여소득기간을 감안하여 추정한다.
-> 무주택 1주택 실수요자들이 굳이 부모자금, 외부자금 받아가면서 같이 갈아탈 경우 단기 급등 초래, 흙수저들에게 사다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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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
국평 완전 추첨제 85 초과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방식
세대주가 아니여도 개별적용 가능 월소득 70만원 이상있는 이후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출함.
부모가 평생 무주택자인 경우 자녀에게 가점
고가 주택 전세입자에 대한 세금부과와 동시에 고가 주택 보유세 감면
노동소득에 대한 가점 추가 금수저 백수가 모든 85초과 주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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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정도만 해줘도 집값은 안정화될 것같은데 뭐가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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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고
성문기본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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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건드립니다.
집값 단기적으로 30%정도 떨어지면 집 가진사람만 공포가 아니라 전세입자들은 지옥 문턱 가는 기분일껄요. 거기에 디딤돌 대출이니 보금자리론이니 받았던 사람들 다 파산신청하고 도망갑니다. 고로 은행도 망합니다. 무주택자 하나 살리자고 정부가 다주택자 1주택자 은행 정부 부동산 기금들 싹 말려 죽일까요? 그런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만약 그거 한다고 하면 K서브프라임 폭발입니다. |
초코맛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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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무주택자를 희생양으로 삼는게 그나마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거든요.
당장 글쓴이 주장대로 하면 집값 떨어지는게 머리좋은 그들이 모를꺼 같으세요? 다 압니다. |
27남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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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은 떨어져도 세제부담이 덜하니까 타격이 크지않을 거같고 오히려 그들이 보유한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없기때문에 미리 팔면 차익도 챙길수있고요.. 윈윈일거같은데 말이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