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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책 중 일부만 수정해도 집값 안정화가 될텐데 말이죠.. 8
 27남1주택 2021-07-22 15:28 | 조회 : 791 / 추천 : 0

임대차 2법 폐지 

 

2년 갱신시 임대료 5% 상한 폐지

 

양도세 완화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2년이상 보유시 중과면제하되 양도차액이 매매가 대비 50%이상일 경우 일부 환수

 

15억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전면 폐지 

-> 고가주택이 오르면서 주변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 방지

 

무주택 실수요자 및 1주택자 갈아타기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보장 단 나머지 30%에대한 자금조달 내역 철저한 확인 출처가 불문명한 자금이 1%라도 있는 경우, 회사대출, 출저불문명자금, 차감 30% 자금조달은 수요자의 급여소득기간을 감안하여 추정한다.


-> 무주택 1주택 실수요자들이 굳이 부모자금, 외부자금 받아가면서 같이 갈아탈 경우 단기 급등 초래, 흙수저들에게 사다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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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

 

국평 완전 추첨제 85 초과 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방식

 

세대주가 아니여도 개별적용 가능 월소득 70만원 이상있는 이후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출함.

부모가 평생 무주택자인 경우 자녀에게 가점

 

고가 주택 전세입자에 대한 세금부과와 동시에 고가 주택 보유세 감면

 

노동소득에 대한 가점 추가 금수저 백수가 모든 85초과 주택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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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정도만 해줘도 집값은 안정화될 것같은데 뭐가 어렵지? 




 


 

 

 


 

 

 

 


 



92바다 다른의견 0 추천 4
2021-07-22 15:30 | 덧글
희비고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5:49 | 덧글
성문기본영어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5:36 | 덧글
sjshahv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5:36 | 덧글
초코맛본드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5:50 | 덧글
27남1주택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6:02 | 덧글
오리버리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6:14 | 덧글
대박이로구나 다른의견 0 추천 0
2021-07-22 17:23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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