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뭔가 말이 안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1.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하에 질권설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대출금을 바로 송금해주죠.

그래서 전세대출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반환 안할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추심 합니다.

간혹 개인신용으로 하는 전세대출은 질권설정을 안하는데, 이런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 입금해줍니다.

2. 기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 받았든 안받았든 대항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있든 없든 차이가 없습니다.

저 사기방식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실제 해당 물건에 임차인이 없는 상태여도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입금 받고 계약서 안써주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되는건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만나기로한 약속 시간보다 전세대출금이 임대인에게 먼저 입금되었고, 

임대인이 안왔기 때문에 전세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입금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못써주기 때문인게 핵심이라서 기존 집에 임차인이 있든 없든 차이 없다고 보입니다.

국민청원까지 올리고 글 내용을 보면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저런 사건이 터졌을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소송을 걸고 임차인은 보상받을 수 잇는 경우라고 보는데

은행(공사)에서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제 의견으론 이건 전세살다가 전세금 못돌려 준다는 문제랑 다를게 없다고 보입니다.

문제되는건 전세금 안돌려받고 나간 기존 임차인이 문제되는거지,

저분은 해당 집에 점유 하고 있다면 경매넘어간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임차인이 1순위가 안될진 몰라도

은행(공사)에서 질권설정을 했기 때문에 은행이 1순위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 전세자금대출이 입금 안되면 임차인이 바뀔때마다 임대인이 무슨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겠어요?

임대인이 전세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도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못돌려주겠죠.

하지만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점은 짐 다빠지는거 보고 돌려주죠.

이미 저분이 집을 보러갔을대 공실이라고 했고, 일부 짐을 두고 갔더라도 임대인에게 키 또는 비밀번호 알려 줬다면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글 내용에 가스 수도 전기 까지 전출 신고가 된 상태고 일부 짐을 두고 이사를 간 상태라고 해도 점유로 인정 안됩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글 내용만 보자면 제일 문제 되는건 기존 임차인(전세금 안돌려받고 이사간 사람)이 문제인거지,

저분은 경매 끝날때 까지 계속 거주한다면 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진 몰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크게 안생길거라고 봅니다.

@티파니클리니 

그래서 대한민국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세계 유일무이한 대출 시스템이고, 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용도를 보고 대출해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해당 물건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출도 아닌 기형적인 대출 시스템이죠.

전세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헛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에도 전세관련 사기가 제일 많은거에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전세로 사기칠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질권설정 때문에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전액 입금 될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 대출금을 입금받고 기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말 그대로 전세사기인거죠.

저분은 부동산에서 서로 만나기로한 시간이 몇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만나기전 시간으로 대출실행시간을 설정하진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윗 댓글에서 빠트린 내용이 있는데,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는 소송으로 가면 무효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 안에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가능하지, 계약기간안에 대항력이 상실됐다면 효력없다고 봅니다.

@티파니클리니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세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허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려면 전입 확정일자 점유를 한후 그 다음날 0시가 되어야 대항력을 가지는데,

임대인이 사기칠 목적이면 잔금일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해버리면 세입자는 1순위 임차인이 못되는거죠.

이런 방법 뿐만 아니라 전세로 사기칠려면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는 모든 허점을 없애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기칠려고 작정한 임대인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리스크가 있는 아파트 전세는 비교적 위험성이 작으니 전세를 얻을거면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라는거고,

다가구 다세대는 전세에 있어서 허점이 엄청나게 많고 위험성이 높으니 웬만하면 전세를 들어가지 말라는거죠.

다가구 다세대는 전세를 들어갈려면 최소한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 하는거에요.

님말대로 하면 사기 못치나요?

이미 전세금 돌려받고 나간 전 세입자가 안돌려받은 척 님한테 요구할 수도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