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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미리 지급할 때 100%해야하나요? (수정) 21
만사무사 2021-09-28 20:58   조회 : 1164

아파트 매수 계약했습니다.
계약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을 미리 입금할까 생각중입니다.

(호가가 1억 올랐습니다. 제가 계약한 곳보다는 층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꼭 중도금의 100%를 지급해야만 계약 취소 못하는 법적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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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em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서에 적혀있는 날자에 중도금 이체하세요

불안하시면 계약금 높게 걸어두시지 그러셧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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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다른의견 0 추천 0
미리 입금 생각중입니다.
혹시 모르니 요샌 중도금을 하는 게 좋다고 부동산에서 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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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당ㅋ 다른의견 0 추천 0

제가 알기론 계약서 상에 없으면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은 추후 매도자 변심으로 인한 배액배상 시 분쟁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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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부동산중도금 미리 지급해도 될까?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
https://blog.naver.com/lawyersmj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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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y 다른의견 0 추천 0
검색해봤습니다.

 

통상적인 중도금 계약 이행으로 볼만큼

상당한 양의 중도금을 넣을경우 

계약의 이행으로 보고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의 시기를 반드시 맞출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상당한 양의 기준이 뭘까요?

 

괜히 집주인 심기건드려서

잘 풀릴것도 꼬일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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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이당ㅋ 다른의견 0 추천 0

@extry 그러니까요. 애매해요. 검색해도 세무사 상담받아도 시원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수적인 세무사는 그래도 집주인과 대화는 하자 라고 말하기도 했구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슈적으로 접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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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다른의견 0 추천 0

@extry 기준이 딱히 없는 것도 같네요... 절반 이상은 넣어야 하는 정도인 거 같고, 1/6 이하는 판결에서 효력이 없었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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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thingawals 다른의견 0 추천 0

의미 없음 날짜에만 제대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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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충+체리피커 다른의견 0 추천 0

미리 입금도 하지 마시고 100%아닌 금액도 안하는게 좋을듯요

계약서 있는대로만 하시면 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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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무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호가가 1억 오른 상태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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