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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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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오피스텔 1년계약했습니다.
그후 1년끝나고, 묵시적갱신으로 1년다되어갑니다
그래서 총 1년 11개월정도 살고잇는데요.
궁금한것은
1년 계약에 1년더살앗으니 묵시적갱신이 끝난것인지,
아니면 1년+2년(묵시적갱신)인지 궁금합니다.
묵시적갱신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본것같아서 헷갈립니다ㅜㅜ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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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 뒤 나가겠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2년짜리 임대차가 됐습니다. 이번이 최초 임대차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1년 11개월 지났으면 2년 추가 갱신되어 2023년 11월쯤이 다음 종료일이겠네요.
주택임대차에서 최초계약당시 2년 미만의 기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2년 미만 기간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갱신거절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솔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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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계약만료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계약기간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으로 변경된 것이고, 이제서야 첫번째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거죠.
임대차보호법 개정전의 계약이니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되어 앞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는 거구요. 또는 실거주 및 연장불가한 사유 외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셔도 되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