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겐 사실보단...그냥 오른집값에 대해 화풀이할 만만한 상대가 필요했을뿐..

애초에 500m확장과 상관없이

기존(2016년 이전)조례상으로도 아파트단지 일부가 범위내에 들어옴 + 고도제한은 있었어요.

애초에 4구역에 있는 70m가 넘는 현행 아파트는 고도제한상 짤없이 문제있는것 맞습니다.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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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5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건설사가 밀고 있는 조항)

②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해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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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주장 가져와봐야 문화재청이 빤스런 할 이유는 없죠 

일 좆같이 한건 인천서구랑 건설사인데 왜 빤스런을 합니까

분명히 착수할 때 김포시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착수신고' 하라고 적혀있죠

어짜피 소송전에서 맞붙을거고 이기면 거기 살면서 교산신도시 개꿀잼 각 되는거고

지면 지는대로   배째라고 할테니 개꿀잼이고

교산 신도시는 하남시 허락 받으면 되구요 

문화재 보존 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합니다

경기도도 주거지 기준으로는 200미터라고 제가 이야기 했는데요.

한글을 배우다 마신듯

법대로 해서 공사 계속 

법대로 해서 문화재보존구역은 지자체가 정하는 거예요

@문플라밍고 어휴 네 암요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