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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위반 고발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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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다 하는게 맞을까요?
대상은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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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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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인이 법인입니다 갱신시기가 다가오자 법인대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 명의 관리신탁하고 이제 개인이니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랍니다
명의신탁한건 신탁원부 확인했고요 내쫒은다음 신탁 파기하고 원복후 매도 나 재임대 예상됩니다
이 방법이 유튜브에 상세히 올라와있더군요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Gdm3AM4F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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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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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은 명의신탁의 경우고
신탁원부에서 확인되는 신탁은 합법적 신탁입니다. |
세금도둑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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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도구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한 방법이 문제 아닐까요? 칼이 합법적으로 판매되지만 범죄에 이용될수 있는것처럼요 신탁등기는 요건만 갖추면 쉽게 되죠 하지만 신탁등기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합법이란걸 증명해주는 건 아니죠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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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천국 범죄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현재로서는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찰 가셔도 진상취급만 받겠습니다. 꼭 고발하고 싶으면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변호사야 돈받고 상담해주면 되는 거니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뭐 결론은 같겠지만.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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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상이니 검찰방문 ㄱㄱ
근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실명법 위반보다는 아주 약소한 세금 문제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