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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매출 30% 줄면 임대료 인하 '제도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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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줄어들 경우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0년 법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때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매출액 30% 감소’라는 기준을 마련해 임대료 인하 요구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반대로 매출 30%인상시 임대료인상 요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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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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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변경으로 인상율 5프로 아닌가요?
임대차기간도 최대 10년인거 알고있는데
이렇게 수정한지 얼마됐다고 이제는 인하까지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도 대폭으로 늘리게 개정해서
정말 비싼 임대료 받고있는 건물들말고는
거의 대부분 상가임대차적용받으니까
반대로 임대인 피해거 너무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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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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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도 아무 타격없이 본인들 급여 받아가시는 분들이 내는 정책이 이모양 이꼬라지라니 ^^;
본인들 급여 30%반납하고 씨부렸으면 좋겠네요... 까놓고 한게뭐있다고...
아 거지갑처럼 임대차3법 시행전에 '합법적으로' 월세 올리고내로남불 욕처먹고 30% 인하해 줄지도 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