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서 올리지 못하고 요약하여 첫 글을 올린 점 죄송합니다.

다들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여러가지 경험도, 법률적 조언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첫글에서 등기부등본조차 첨부하지 않고 공매대행통지서(켐코발송)와 배분요구서만 넣으니,

오히려 많은 분들 혼란스럽게 해드린 것 같아 조언 주신대로 등기부등본 첨부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 물건 구체적인 소재지번과, 임대인(소유권자)의 개인정보는 마킹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별 내용이 없이 단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기부등본과 제 계약서로 경공매 경험이 많으신 공인중개사분과 상담한 내용 하단에 첨부합니다.

-------- 등기부등본 요약

1. 소유권자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임대인 홍길동으로 동일합니다.

+ (다른 부동산이 더 있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현재는 없었고,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똑같은 이름과 구조인, 바로 옆의 건물 (동만 다른)도 본인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등기부등본을 보니.. 처음부터 소유권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 (임대인은 매우 고령이며, 사실상 임대인의 아들이 계약대리 등을 모두 이행했고, 그 아들은 이번주부터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2. 유효한 갑구는 10~13번, 세금 2종 이며, 

당해세인 지방세 (1천 이하 추정)와, 

+ 당해세가 아닌 국세(성남세무서) 5천만원 입니다.

이 성남세무서의 국세 체납이 2019, 2020, 2021년 누적되어 성남세무서가 켐코에 공매의뢰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이사오는 2019년 8월 시점에는 당연히 2021년 3월의 압류등기가 없었고, 임대인이 특이사항을 자백할일도 없으니,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체납 세금의 법정기일이 2019년 5월인 것으로 보아, 

2019, 2020, 2021년 5월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체납하고 있는듯합니다. (추정) 

여기에, 2022년 5월까지인 세금도 분명 내지 않았을테니, 금액은 5천에서 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3. 유효한 을구는 2번 근저당 (4.32억) 뿐입니다.

4.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은 권리는 세입자 4인의 임차권이며 (확정일자) 대부분 2018년에 되었고, 저만 2019년에 늦게 전입하였습니다.

이 전입순서가 가장 늦은 것이 지금 매우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 현재 상황

주말에 변호사 상담예약을 해둔 상황이고,

그 전에 답답한 마음과 나름의 조언 / 사례들을 듣고싶어서 최초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건물의 시세는 제 입주 당시 9억에서 최근 많이 올라 12억까지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상황을 아주 긍정적인 분의 분석이며, 실거래도 한 건도 없으므로 희망회로돌린 최대 기대치라... 

어째튼 최대 시세 12억이라고 쳐도 공매 낙찰 평균 80%선은 어차피 9억대 낙찰 예상합니다.. 그 이하면 끔찍하고..)

- 저를 포함한 전원의 보증금은 5.3억입니다 (반전세이신 분 있고, 평수 작은 세대는 월세이신 분이 계셔서.. 보증금 합계는 그나마 이정도..)

- 임차인 4세대중에 제가 가장 전입/확정일자가 늦습니다. (게다가 최악인 것은 저만, 체납 세금의 법정일자보다 조금 뒤입니다ㅠㅠ)

- 사실 제가 전입올 때, 저보다 먼저 전입와있는 분들의 보증금 총액이 4억수준이길래.. 이정도면 괜찮겠다 판단했습니다 ㅠㅠ

그런데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제 앞으로 들어올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 우선 지금 단순계산으로, 건물이 성공적으로 최대 9억에 공매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비용 1~2천(가정) > 근저당권 4.32억 (말소기준권리) > 이하 권리 모두 말소되며 등기 일자대로 배분.

위 4.5 억이 선차감되고, 남은 4.5 억으로 전입순서대로 임차권자의 보증금이 지급되다가, 

딱 제 차례에서,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세금이 선순위로 배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알은 바닥납니다..

공매 낙찰 금액이 기대 이하일 경우에도, 체납세금이 당해세가 아니기에 본인들까진 다 받을 수 있으니

다들 어지간하면 (저만 빼고)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걸로 확신하고들 계십니다. 

- 체납 세금은 당해세는 아니고, 법정기일이 2019년 5월인것으로 보아, 종부세가 아닌 종소세인가 싶습니다.

( 정확한 세금 종류와 금액은 개인정보로 안내 불가)

저는 어차피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아래로 모두 말소되니, 무조건 배분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매 낙찰이 이상한 변수로 10.5억 이상으로 터지지 않는 한, 제 차례에서 배당 받는 것은 실패확정인듯 합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들어올 때 건물시세와 근저당 뺀 금액에서, 제가 임차인 중 마지막 순번이어도 보증금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서서 들어온 것인데, 

생각치도 못한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뒤였다니.........ㅠㅠ

참 더 슬픈것이, 한국자산공사 켐코에서는,

제 법정기일이 2019년 5월 이전이었으면, 이 경매는 실익이 없어서 경매 자체를 취소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제것까지 보증금이 나가고 나면 매각대금이 다 쓰이니, 세금 환수가 안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2019년 8월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서, 하............. 저 덕분에 이 공매는 성사될 수 있었고,

세무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이사하면서 다른 임차인분들은 제 전임자보다 선순위를 확보하면서 보증금을 확보하게 되었고..

참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겠지만,

제가 이사옴으로써 제 보증금으로 임대인+3등인 임차인+성남세무서를 모두 살리고 제 억만 사라지는거네요 ..^^;;;

변호사를 만나보긴 하겠지만..

현시점에 제가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제발 여기가 아주 인기있는 매물이 되어 경매 낙찰 가격이 11억이 되라고 기도하는 것.. 정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5월의 법정기일인 국세 체납이, 일단 그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국세체납금액은 같은 법정기일을 공유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아니면 2020, 2021, 2022년 5월에 미납한 종소세는 각각의 법정기일을 갖기 때문에, 그 금액들은 저보다 후순위로 작용하여

체납 세금액 자체는 2019년 5월의 미납금액만으로 Fix되고, 2020년의 체납 세금들은 저보다 후순위로 작용하는지..

이에 따라서 제가 그래도 단 돈 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한 푼도 못받을지가 결정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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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무언가 큰 정보를 바라고 여쭙기보다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올린 글에,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과 조언 주셔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해보라는 분들에 말씀에 따라서 첨부해보았습니다.

전문성 없는 제 글이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많이 속상한 상황이라 혹시 야단치시는건 적당히 부탁드립니다 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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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정 추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5월의 법정기일인 국세 체납이 저보다 3개월 선순위인게 문제인데, 

그럼 그때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국세체납금액은 이제 최초의 체납 법정기일을 공유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그게 아니라 2020, 2021, 2022년 5월에 미납한 종소세는 각각의 법정기일을 갖기 때문에, 그 금액들은 저보다 후순위로 작용하여

체납 세금액 자체는 2019년 5월의 미납금액만으로 Fix되고, 2020년의 체납 세금들은 제 보증금보다는 후순위로 작용하는지..

이에 따라서 제 선순위인 국세 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지니, 제가 단 돈 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한 푼도 못받을지가 결정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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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2019년 5월에 발생한 세금만 해소하기만 하면 된다면. (즉 위의 질문이 후자에 해당하여 각각 구분된다면)

......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긴 한데, 제가 법정기일 2019년 5월로 저보다 빠른 1년치의 세금액만큼만을,

임대인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하거나, 

또는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쓰고 그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는 형태로, 

이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대여/또는 지급해준 후(미친놈처럼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이 자금으로 같이 성남세무서에 가서 당일 그대로 2019년 5월 법정기일인 세금까지만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시키면,

저는 최악의 경우 그 돈을 결국 못받더라도(못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것),

이후 다른 국세는 저보다 법정기일이 후순위이니 나중에 또 걱정할 것 없고,

혹여 그 이후 다른 층 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일자 자체도 제가 선순위로 올라가니,

이대로 있다가 억대 보증금을 다 날리는 것보다는, 체납 세금 2~3천만원을 제가 몇 가지 수단을 통해 해소하면...

저만을 위해선 더 나은 극단적 선택 같은데, 

이건.. 정말 멍청한 발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