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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상생임대인 가능한가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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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서울 1주택 매입, 전세계약 승계
2020년 11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보증금 유지, 계약서x 문자로 협의
2022년 11월 기존 전세계약 종료, 신규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 5% 인상
처음 매입시 승계받은 계약은 직전계약으로 인정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갱신한 경우(2020년 11월~2022년 11월)는 직전계약이 인정되나요?
즉 2022년 11월에 5%인상하여 신규로 계약 시 상생임대인이 되고, 2024년 11월되면 의무기간 2년 충족이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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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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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에 계약할 임대(이때는 5%이내 맞출필요 없습니다)의 갱신시점인
2024년11월에 5%이내로 하시면 상생임대인 대상입니다. 상생임대인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까지니까요. |
Sommer
So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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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1항 1조에서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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