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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포 고수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레이오거 2022-07-21 01:27   조회 : 348

부포 고수님들께 어떤 사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느 부린이 임사자가 있습니다. 계갱권 사용 확인을 만료 6~1개월 내에 받아내야 한다는걸 모를 정도로요.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1. 전세가 10장 훌적 넘기는 신축아파트입니다.

2. 만료 몇 개월 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해 계약연장을 묻고 5% 인상에 연장을 합의합니다.

3. 이 과정에서 계갱권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4. 만료 몇 주일을 남긴 상태에서 부동산과 연락해 재계약 일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 때 보증보험 가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5. 확인 결과 근저당 없고 전세가율이 40% 정도라 강제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feat.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 단 법상으로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6. 그런데 갑자기, 임차인이 동의서에 사인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7. 이유로 자기가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알아봤다면서 '경제위기', '퍼펙트스톰', '송파구 5억 빠졌다더라' 등등(...) 여러분께 익숙하신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동의서에 사인 해 주면 권리포기각서가 되어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도 거절된다고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사인 해 줄 수 없다고 버팁니다.

8. 재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은 멘붕 상태입니다.

고급아파트 임사자 물건이라는 희귀종 취급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임대인 입장은 이러합니다.

* 동의서 사인과 개인적인 보증보험 가입은 별개로 아는데 아니라고 말하니 당황스럽다.
* 동의서를 거부하면 보증금 전액을 강제로 보증들어야 하는가.
* 이상한 분 같다. 계약 해지했으면 좋겠다. 계갱권 사용하지 않았으니 계약 연장이 강제는 아니지 않나.

좀 찾아봤는데 '일부보증의 요건 보완(2021.09.14. 시행)' 이게 참 묘하네요. 의의는 알겠는데 동의를 강제하다니... 또한 면제에 동의하는거지 보증보험 가입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닌데 관련된 관계법령도 찾을수가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거부시 임대인 입장에서 상황을 슬기롭게 벗어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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