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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을 팔았는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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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 놀던 땅을 팔았는데..
구매자가. 중도금만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구매의사가 없다고 하는데요.
중도금 돌려달라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당시 돈이 급해서 중도금 받은거는 쓰고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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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도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매도인이 잔금일 돼서 잔금 내라고 소송하면 잔금 내고 땅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중도금이 꽤 크다면 매도인이 딜 쳐주겠지만. |
심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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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적으로는 중도금이 넘어간 순간 계약은 이행중인거임.......
중도금 넘어간 순간 일방적으로 해지 불가함....... 그래서 구매자가 꼼수로 계약금 받은 통장에 중도금 쏠까봐 계약금 받을 통장을 임시로 만들어서 쓰고 해지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음
강제이행하라고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으로 가도 됨.......
현실적으론 계약 파기 배상액을 받고 합의해줘도 되긴 함 즉 판매자가 꽃놀이패임 가격이 오를거다 싶으면 합의해주고 배상액 톡톡하게 챙기던가 내린다 싶으면 소송해서 강제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