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차주단위로 dsr을 계산할게 아니라 가구단위로 계산해야지요. 배우자가 별도로 빚을지고있는게 아니라면 배우자와 공동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빚도 갚을테니까요. 공동명의라면 더더욱 그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dsr을 제한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버는사람의 40%면 당연히 원리금 상환이 빠듯하지만 1000만원 버는사람은 80%를 원리금 갚고도 생활이 충분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가 확실한 상태에서 거치식 혹은 이자만 갚는 대출(신용대출, 그밖의 담보대출)의 경우 실제로 원금상환이 되지않는데 원금상환기일을 비합리적으로 가정해서 원리금상환금으로 dsr을 산출하는것도 불합리합니다. 실제 상환금액과 이자비용만을 dsr에 산출하는게 합리적입니다.

Dsr을 진짜로 소득대비 부채수준 통제 목적에 맞게 바꾸려면 이렇게해야합니다

1. 모든걸 원리금으로 치환하지말고 실제 납입방법(만기일시는 이자만)으로 바꿔 계산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대출도 같이 규제해야합니다. 개인대출이건 사업자대출이건 차주는 어차피 동일한데 사업자대출은 dsr적용은 커녕 dsr산정모수에 조차 안들어갑니다.

3. 전세대출이니 중도금대출이니 전부다 dsr 적용시켜야 합니다.

위 세개가 핵심포인트인데 그렇게 안하죠?? 그래서 가계부채조절 목적보단 주택구입금지 목적이라고 보는겁니다

낫지님이 무지하셔서가 아니라, 애초에 부동산잡겠답시고 각종 금융규제를 덕지덕지 만들어논 문재인 김현미가 잘못이죠.

실제 일선 창구에 가셔서 주택대출 상담을 해보시면 담당자가 두꺼운 A4용지 더미를 보며 상담해줄 겁니다. 

그만큼 규제가 다단복잡하게 되어있어서 일선 담당자 조차 헷갈려하기 때문입니다.

DSR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집을 못사게 하기위한 규제일 뿐입니다. 가계부채조절 목적이라면 대출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규제해야 하는게 맞는데 DSR에서 제외되는 대출들을 잘 보시면 명확하게 목적이 특정되어 집을 사는곳에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대출(전세자금, 오토론, 할부리스, 재건축 이주비 등) 또는 딱 1주택자에게만 풀어주는 대출(중도금 대출), 이거 안빌려주면 저소득층 죽인다고 욕먹는 대출(새희망홀시,사잇돌,3백이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해줍니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어차피 모든 사업자대출은 1억이상 대출시 자금용도증빙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에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또 코로나 시국에 사업자들 돈줄죄면 줄도산의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외에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대출(신용대출, 주택담보-생활안정대출 등)은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DSR로 조져버리죠. 

위와같은 사유로 DSR은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그럼 안전장치가 없냐면 그런것도 아닙니다.

보통 연체/부도관리는 사전적 관리와 사후적 관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전적관리는 사실 금융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모두 천사이고 나라를 걱정해서 그러는건 아니고, 금융사도 하나의 회사기땜에 수익성을 위해 자체적인 심사시스템을 갖추어 그들이 보기에 적당한 한도를 산정해 그 이상은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신기능(예적금)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경우, 부도시 예금자 손실이 발생하므로 금감원과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에서도 합동감사를 실시해서 리스크를 더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카드사태나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부실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을 100% 할순 없지만, 2022년 현재 과거의 사례를 타산지석삼아 과거대비 리스크 측면에서 더 철저한 감시시스템이 갖추어진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이미 패자부활전 기회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주어져있다 봅니다.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면책의 순으로 차주 디폴트시 구제방법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가계부채가 문제라 생각한다면 윗 댓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선을 해야 실질적인 가계부채 억제책이 되지, 지금의 DSR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원래 DSR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를 위한 지표이지 개개인에 대한 부채를 규제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도 맞는데.. 사실상 DSR 을 문제 삼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단순히 규제를 풀자는 주장이기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는거죠.

솔직히 주담대만 있다면 DSR 4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만기 50년짜리도 주담대 얘기도 있던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미래 수익까지 개선해 준다고 했기때문에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생애 최초 80% LTV 의 경우에도 맥스 6억인데.. 신용대출이 없다면 웬만한 월급쟁이는 다 가능할껄요.

한심하다 ㅋㅋㅋㅋㅋㅋ

멀티 계정으로 와서 헛소리 하고 아닌척 그렇게 우기면 재미있으세요? ㅋㅋㅋ

@인생실전이다 수정이 잘자요~

이건 뭐 신종 어그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