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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민주당 반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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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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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50만명으로는 가격결정에 크게 영향을 못줍니다.
예를들어 치킨값을 100명중 4~5명 올리면 그 사람들이 파는 치킨만 안팔리는 법입니다.
최소 과반수는 올려야 그게 시장가격이 될수 있죠.
요약하면 종부세는 거의 종부세 내시는분이 감당하셔야 할겁니다.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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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지 월세가는 이하 하급지 월세가에 계속 영향 줍니다.
영향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다고 생각하시구요. 경제학은 물리학이 아니니 검증하려면 어렵지요.
ps . 또한 다주택 종부세 중과가 바지사장 빌라 황제 계속 만들어서 구치소 노역으로 종부세 미납으로 끝내게 만드는 원인 중에 일부분 차지하는 것인데 언론은 절대 이야기 안 하죠. 업자 생각으로는 취득세로 세금 냈으니 나머지 세금은 노역으로 끝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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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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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위의 언급했듯이 빌라 황제가 미납하는 종부세는 보증보험이 들었다면 보증보험이 납부하고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 가입자가 n분의 일로 내는 거겠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경매 땡처리 절차에서 0순위 당해세가 가져가고 남는 금액을 전세 세입자가 받게 되므로 실질적인 납세자는 빌라 전세 세입자가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말과 법이 정의롭더라도 실제 적용되면 이래 되는 겁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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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 봐야죠. 다주택자들이 냅니다. 그 다주택자들은 그 집들에 다 사나요? 세주지. 그러면 결국 세입자들만 피해보지요. |
이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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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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