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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사용후 계약기간내 이사시 복비 문제에 대해서.. 5
[* 비회원 *] 2022-09-20 20:00   조회 : 661

법에서는 계약 갱신권 사용과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동일하게 계약의 해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게 있다고 봅니다.

 

 

세입자야 계약의 연장을 원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법에서 세입자에게 연장할 권리를 주었기에

 

집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연장된 것인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이 연장되었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게

 

과연 적정한 것일지 말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권 사용후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집주인이 저 부분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낸다면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줄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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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에터 다른의견 0 추천 1
그 부분 입법당시 비판 많았습니다. 다만 변호사 양반도 법이 병신같다고만 하고 헌법 얘기는 안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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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차법이 원래 ㅂㅅ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서로 싸우라고 만든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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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뭐 그정도면 양반일지도요.

 

1년짜리 계약도 세입자 마음대로 2년으로 주장가능한게 임대차보호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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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싫으면 실거주해서 갱신거절하면 됩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최대 4년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이고, 이젠 임대인들도 임대기간은 4년라고 생각하고 임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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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까자 다른의견 0 추천 0

임대차법이.. 원래 임차인의 권한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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