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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해제되는 경우 적용시점 궁금합니다 10
시루아 2022-09-22 07:11   조회 : 909

1. 기존 조정지역상태에서 등기쳤던 주택까지 모두 포함인가요

아니면 해제된 이후 등기친 주택부터 적용인가요?

 

2. 후자가 맞다면 분양의 경우 수분양받은 시점이나 계약일 기준인가요? 등기 친 시점이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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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우마다 다릅니다. 양도세 중과같은건 기존주택 다 포함, 실거주의무 2년은 취득시기 기준

 

2. 전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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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분양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은 잔금일을 주택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일때 분양권 당첨 된 후 잔금일 전에 비조정으로 풀려서 잔금 내면 실거주 2년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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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제 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26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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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아 네 22년 9월 26일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권 취득하고 9월 26일 이후에 비조정지역으로 전환 후 잔금 내고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2년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잔금 시점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지만 않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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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베리 

아 제가 반대 케이스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조정지역 아니었던 분양권을 취득해서 등기칠 때 조정지역으로 될 때에 적용되는 것인데..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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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저도 헷갈려서 과세관청 답변 찾아보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 시점은 주택 취득일(잔금일) 당시 규제 비규제지역 여부로만 생각하면 명쾌하더라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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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베리 

반대케이스는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 계약 당시 무주택자고

2. 계약 당시 비조정이면

 

등기칠 때 조정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분양뿐만 아니라 그냥 아파트 거래할 때에도 거래 도중 조정지역으로 갑자기 지정되는 때에도 유효합니다.

물론 계약금 보낸 증빙같은 건 있어야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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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아 이건 기축 매수할 때와 분양받은거에도 다 적용되는거군요 ㅎ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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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결국 유리하게 적용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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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베리 

깔끔한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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