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아파트 불법 전실 문제 문의 3
망고라니 2022-10-01 22:30   조회 : 1072

이번에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업체 문의하니

전실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철거 여부 확인해 달라고...)

 

부동산이나 전주인에게 들은 내용이 없습니다

(잔금 전 문의했어야 하는데 제 부주의입니다)

 

철거비용 관련하여 전주인이나 부동산에게 

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는 비용 200정도 입니다)

0
0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매도할 때 알리지 않으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고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전실은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전문가 아니면 봐도 모를텐데 육안으로 봤다고 넘어갈순없죠. 전집주인이 나몰라라하면 확인의무가 있는 부동산에서 책임져야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전실이 언제 만들어 졌는가에 따라 불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2000년대에 만든 전실은 불법 아닙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